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에이치케이컴퍼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이로움케어 플랫폼(eroumcare.com, 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통해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공급자·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이로움케어 플랫폼을 개설·운영하는 주식회사 티에이치케이컴퍼니를 의미합니다.

2.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이로움케어(eroumcare.com) 및 이로움돌봄을 통칭하며, 이하 "이로움 서비스"라 합니다.

3. "공급자"라 함은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특정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대대여(렌탈) 서비스의 경우 주식회사 케어맥스코리아(이하 "CMK"라 합니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복지용구 판매·대여업 등 시니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를 의미합니다.

5. "수급자"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6. "예비수급자"라 함은 현재 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향후 수급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7. "최종사용자"라 함은 회원의 주선 또는 계약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수급자, 예비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을 의미합니다.

8. "상담 매칭"이라 함은 이로움돌봄을 통해 접수된 수급자·예비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상담 요청을 회원 사업소 등 응대 주체와 연결하는 플랫폼 내 매칭 기능을 의미합니다.

9. "주문 매칭"이라 함은 이로움돌봄을 통해 접수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복지용구 관련 주문 요청을 회원 사업소에 배정하거나 연결하고, 회원 사업소가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내 매칭 기능을 의미합니다.

10. "대대여(렌탈) 서비스"라 함은 공급자(CMK)가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복지용구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회원이 이를 최종사용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1. "렌탈료"라 함은 대대여(렌탈) 서비스 이용에 따라 회원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12. "물품"이라 함은 공급자(CMK)가 회원에게 임대하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경사로 등 복지용구를 포함한 일체의 임대 목적물을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의 법적 지위 및 면책)

① 회사는 플랫폼의 운영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대대여 서비스 포함)의 당사자가 아니며, 공급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성립에 기여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사가 공급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공급자(CMK)는 본 약관 제5장에 따라 회원과 직접 계약 관계를 형성하며, 대대여(렌탈)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원이 이용계약 신청 시 그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및 우선순위)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의 일반 조항과 각 서비스별 특약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특약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서비스 특약은 제4장(매칭 서비스 특약) 및 제5장(대대여(렌탈) 서비스 특약)을 포함합니다.

 

제 2장 이용계약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본 약관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회사의 운영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자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5장의 대대여(렌탈) 서비스 렌탈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5.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플랫폼 내 알림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3장 플랫폼 공통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복지용구 관련 정보 제공 및 거래 중개

2. 매칭 서비스(제4장)

3. 대대여(렌탈) 서비스 중개(제5장)

4. 기타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업 전환, 사업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플랫폼을 통해 이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변경 통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4. 플랫폼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5. 플랫폼 또는 제3자의 명예 손상 또는 업무 방해 행위

6.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매칭 서비스 또는 대대여(렌탈)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주식회사 케어맥스코리아(CMK)	대대여(렌탈)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이행	사업소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최종사용자 정보	계약 종료 후 5년
이로움돌봄 수급자·예비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상담 매칭 및 주문 매칭 서비스 연결	사업소명, 서비스 지역, 취급 서비스 유형	매칭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회원 동의 범위 내 보유
매칭된 회원 사업소	상담 요청 확인, 주문 요청 확인, 주문 가능 여부 판별, 배송·설치 및 후속 처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상담·주문 요청 내용, 품목 정보, 주문 판별에 필요한 요양정보(요양인정번호, 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 시작일, 본인부담률)	매칭 건 처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 또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④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최종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해당 최종사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4장 매칭서비스 특약

제14조 (매칭 서비스의 성격 및 종류)

① 본 장에서 "매칭 서비스"라 함은 이로움돌봄에서 접수된 상담 또는 주문 요청을 회원 사업소 등 응대 주체와 연결하기 위해 회사가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매칭 기능을 의미하며, 독립된 별도 거래 서비스 또는 주문 확정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담 매칭: 이로움돌봄을 통해 접수된 수급자·예비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복지용구,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 예비수급자 관련 상담 요청을 회원 사업소와 연결하는 매칭

2. 주문 매칭: 이로움돌봄을 통해 접수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복지용구 관련 주문 요청을 회원 사업소에 배정하거나 연결하고, 회원 사업소가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칭

③ 상담 매칭과 주문 매칭은 대상, 목적, 처리 절차 및 회원의 의무가 서로 구분되며, 회사는 각 매칭의 신청 조건, 운영 기준 및 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상담 매칭을 통해 제공받은 수급자, 예비수급자, 보호자 및 상담 관련 정보를 해당 상담 요청의 확인, 상담 진행 및 후속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4의2조 (주문 매칭 건의 처리)

① 주문 매칭은 이로움돌봄을 통해 접수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복지용구 주문 요청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배정하거나 연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주문 매칭 건의 배정 또는 연결 시 서비스의 안정성, 고객 편의, 회원의 매칭 이용 조건 충족 여부, 응대 가능성, 주문 처리 가능성, 기타 회사가 정한 운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주문 매칭 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주문 매칭은 특정 회원에게 주문 요청, 주문 수락, 주문 확정, 배송·설치 등 이행 완료 또는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회원은 주문 매칭을 통해 배정된 주문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한 정보 및 회원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자격, 품목 가능 여부, 잔여 한도, 이용 이력, 품목·수량·이용 방식, 배송·설치 등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제4항의 확인 결과에 따라 원 주문 수락, 역제안, 거절 또는 보류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주문 판별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주문 매칭 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내 응대하지 않거나, 주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 요청을 다른 회원에게 재매칭하거나 취소, 보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주문 매칭을 통해 제공받은 수급자, 보호자 및 주문 관련 정보를 해당 주문 요청의 확인, 상담, 주문 판별, 이행 및 후속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4의3조 (상담 매칭의 처리)

① 상담 매칭은 이로움돌봄을 통해 접수된 수급자·예비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상담 요청을 회원에게 배정하거나 연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상담 매칭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원의 상담 완료, 계약 체결, 주문 발생 또는 매출 발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원은 상담 매칭을 통해 배정된 상담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상담 가능 여부, 상담 진행 상태 및 처리 결과를 등록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상담 매칭 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내 응대하지 않거나 상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담 요청을 다른 회원 또는 기관에 재매칭하거나 취소, 보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상담 매칭을 통해 제공받은 수급자, 예비수급자, 보호자 및 상담 관련 정보를 해당 상담 요청의 확인, 상담 진행 및 후속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매칭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조건)

①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매칭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담당자 확인 절차(유선 확인 포함)를 거쳐 매칭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② 주문 매칭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인인증서 등록 등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선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담 매칭과 주문 매칭을 구분하여 신청받을 수 있으며, 각 매칭 서비스에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매칭 서비스의 대상, 선행 조건, 처리 절차, 배정 기준 및 운영 기준은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매칭 서비스의 세부 운영 방식, 신청 조건, 서비스 지역, 응대 가능 지역, 응대 기준, 재매칭 기준, 운영 제한 기준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고지하는 운영 가이드에 따릅니다.

⑤ 회원은 매칭 서비스 신청 시 또는 이용 중 등록한 사업자 정보, 연락처, 인증서 등록 여부, 응대 가능 지역, 취급 가능 품목 등 매칭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미응대, 부정확한 매칭, 주문 처리 불가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매칭 서비스 상태 관리)

① 회원의 매칭 참여 상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 단, 본 조의 상태는 회원의 매칭 서비스 이용 가능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 상담 또는 주문 매칭 건의 처리 상태와는 구분됩니다.

상태	설명
신청대기	회원이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의 확인을 기다리는 상태
매칭활성	회사의 확인이 완료되어 매칭 서비스가 정상 운영 중인 상태
변경요청	회원이 서비스 내용 변경을 요청한 상태
취소신청	회원이 매칭 서비스 취소를 신청한 상태
취소완료	매칭 서비스가 최종 해지된 상태
정지	회사가 본 약관 또는 운영 가이드에 따라 회원에 대한 신규 매칭 배정 또는 연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

② 회원은 플랫폼의 '돌봄 매칭 설정 관리' 메뉴를 통해 매칭 참여 상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매칭 참여 상태가 '취소완료'로 전환되면 회원은 기존 신청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신청 시 선행 조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플랫폼 우회 유도 금지 및 정보 이용 제한)

①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수급자·예비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를 플랫폼 외부 채널로 유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도 계약, 주문, 결제, 구매, 대여, 대대여(렌탈)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와 목적 범위 내에서 상담, 주문 확인, 배송·설치 협의, A/S·취소·반품 등 매칭 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락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별도 거래를 유도하거나 고객 정보를 별도로 수집·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수급자, 예비수급자, 보호자, 상담 정보, 주문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해당 매칭 건의 확인, 상담, 주문 판별, 이행 및 후속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매칭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의2조 (매칭 복지용구의 반품 및 교환 기준)

① 본 조는 이로움케어 플랫폼을 통해 배정된 주문 매칭 건에서 최종사용자가 복지용구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 사업소의 처리 기준에 적용됩니다.

② 반품 및 교환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릅니다.

구분	기간	배송비 부담	비고
단순 변심 반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왕복 배송비 회원(사업소) 부담	재판매 가능 상태 한정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왕복 배송비 회사 또는 제조사 부담	하자 증빙 확인 후 처리
오배송으로 인한 교환·반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왕복 배송비 회사 또는 제조사 부담	오배송 확인 후 처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최종사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복지용구의 성질상 위생처리가 어렵거나 착용·사용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 포장이 훼손된 경우

3. 주문 제작 또는 개인 맞춤 제품으로서 반품 제한 사실이 구매 전 고지된 경우

④ 회원은 최종사용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또는 교환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매칭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매칭 서비스의 정지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매칭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제17조(플랫폼 우회 유도 금지 및 정보 이용 제한)를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제5장에 따른 렌탈료 등 회사 또는 공급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회원이 플랫폼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4. 회원이 매칭 건에 대한 응대, 상담 처리, 주문 판별, 후속 처리 협조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연한 경우

5. 회원이 매칭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정보, 연락처, 인증서 등록 여부, 응대 가능 지역, 취급 가능 품목 등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본 약관 또는 운영 가이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회원의 매칭 서비스가 정지되는 경우 신규 매칭 배정 또는 연결은 중단됩니다.

③ 정지 전 이미 배정된 상담 또는 주문 매칭 건은 고객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위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 처리, 재매칭, 취소, 보류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④ 주문이 확정되었거나 배송·설치·A/S·반품·취소 등 후속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장 대대여(렌탈)서비스 특약

제19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장은 공급자(CMK)가 플랫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대대여(렌탈) 서비스(이하 본 장에서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하여, 공급자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②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 제1장부터 제3장의 규정을 따르되, 해석 충돌 시 본 장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본 장에서 "공급자"라 함은 주식회사 케어맥스코리아(CMK)를 의미하며, 대대여(렌탈)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대대여(렌탈)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장의 내용에 동의한 후 공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공급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공급자가 제시하는 필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공급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물품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회원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의 배송 및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정식으로 회수 요청을 한 날까지로 하되 1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② 회원이 별도의 회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 및 연장됩니다.

제22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공급자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23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렌탈료 등 본 약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약정된 기일에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플랫폼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최종사용자의 물품 사용, 관리, 반납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최종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물품의 미반납,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최종사용자에 대한 반납요청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직접 부담합니다.

⑤ 회원은 최종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의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 1일당 해당 물품 월 렌탈료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납 지연이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공급자는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25조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소유권)

①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임대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분, 담보제공,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모든 임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공급자가 부착한 스티커 유지

2. 최종사용자와 재임대 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음을 명시

제25조 (물품의 관리, 파손 및 분실)

① 회원은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관리 소홀 또는 회원의 최종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파손된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수리하거나 공급자가 청구하는 실비 수리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관리 소홀 또는 회원의 최종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분실 또는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된 경우, 회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금액 = [제품 판매가] - ([제품 판매가] ÷ [내구연한 개월 수]) × [누적 사용 개월 수]

제26조 (물품의 배송, 설치, 교환, A/S 및 비용 부담)

① 공급자는 물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로 회원이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교환 절차를 진행하며, 이 때 발생하는 배송 및 회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 또는 최종사용자의 변심으로 물품 설치 전후에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소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1. 출고 후 설치 전 취소: 전동침대 30,000원, 수동휠체어 10,000원

2. 설치기사 현장 도착 후 취소: 전동침대 60,000원, 수동휠체어 20,000원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이전설치: 최종사용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이전설치 시 100,000원 (단, 1년 이상 사용 고객은 무상 지원)

2. 단순 변심에 의한 재설치: 120,000원 (단, 1년 이상 사용 고객은 무상 지원, 휠체어 재발송 시 별도 20,000원~30,000원 발생)

3. 입·퇴원 등으로 회수 후 재설치: 120,000원

④ 물품의 하자가 아닌, 최종사용자의 부주의나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A/S를 접수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회원은 출장비 40,000원 및 부품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기존 사용 중인 침대의 이동: 30,000원 (단, 돌침대·황토침대 등 특수 침대는 파손 위험 등으로 이동 서비스 제공 불가)

2. 특수 환경 배송: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3층 이상 배송 시 30,000원

제27조 (단기 사용 시 물류비 할인 혜택 제외)

① 공급자는 물품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물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최종사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이 면제됩니다.

1. 전동침대(복지용구): 100,000원(1개월 이내 반납), 50,000원(2개월 이내 반납)

2. 전동침대(비급여): 200,000원(4개월 이내 반납)

제28조 (금지행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을 개조, 분해, 변경하는 행위

2.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재임대하는 행위

3. 물품을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9조 (렌탈료 및 지급)

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렌탈료는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품목별 월 렌탈료는 공급자가 플랫폼에 고지하는 바에 따르며, 건강보험공단 고시 급여비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자는 경제상황의 변동,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렌탈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지연배상금)

① 회원이 렌탈료를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일 0.04%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렌탈료 지급이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공급자는 회원에 대한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 즉시 임대된 물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렌탈료가 1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회사(THKC)는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회원의 매칭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① 공급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급자는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고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은 즉시 물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물품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특히, 회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상태의 물품(작동 이상,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 현재 남아있는 잔여 렌탈료 합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물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파손 또는 분실된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 연체된 렌탈료 전액, 잔여 렌탈료 전액(물품 변상금의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본 조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은 제30조의 지연배상금 및 제25조의 분실·파손 배상 책임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비밀유지)

① 공급자와 회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3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회원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장 분쟁 해결 및 기타

제35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공급자 또는 최종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분쟁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공급자(CMK)와 회원 간의 대대여(렌탈) 서비스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며, 회사는 분쟁 해결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6조 (분쟁 해결)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 규정)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존 이용약관은 본 약관 시행일부터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기존 약관 하에서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에는 기존 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 문의: 주식회사 티에이치케이컴퍼니  |  이메일: [cs@thkc.co.kr]  |  전화: [1533-5088]